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위기에 강한 시장 : 증시상황 진단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논의에서는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 영향과 시장 체력 점검, 주가조작 대응과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대외 리스크에 따른 낙폭이 제한적일만큼 우리 시장이 과거보다 견조해졌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위기에 강한 시장 : 증시상황 진단 및 대응'의 전문
[사회자] : 최근 촉발된 중동 사태의 여파로 한국 경제 역시 증시 변동성도 커진 상황인데요. 증시에 대한 최고전문가들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최재식 인이지(제조업 피지컬 AI 스타트업) 대표]저희는 지금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오버행,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게 지속되는 현상이 종종 있었던 걸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바이오처럼 대규모 모험자본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적이고 인내자본 성격의 투자가 필요한데, 기존 VC가 오랜 기간 투자한 지분을 상장 전에 다시 인수해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펀드를 마련하고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VC 지분 일부라도 상장 시 보호예수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고 이에 대해 상장 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것도 오버행 현상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대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 투자자들은 사업을 함께 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장기 보유하며 같이 투자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안정하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버행 이슈는 보호예수 기간이 긴 임직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버행이 지나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임직원들이 주식을 행사할 때, 주가도 낮고 세금 부담은 커 얻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직원들 중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걸 좀 늘려주시면 임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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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백유진 기자 | Biz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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