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인공지능(AI) 정책은 선언 위주였다. 이제 산업별 맞춤형 AI 전환(AIX) 마일스톤을 만들고, 그걸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AI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DX)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균형 중심의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명균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의 DX 수준이 20~30%에 불과한 상황에서 AI를 논하는 건 허상"이라며 "데이터는 악보이고 AI는 지휘자다. 제대로 된 연주를 하려면 악기(DX)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중앙 집중에서 지역 분산형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식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AI를 통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격차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AI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식 교수는 "미국은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하며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GDP 증가율(26%)을 기록했지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중국, EU, 싱가포르 등의 AI 지원에 비해 한국은 관련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 교수는 "중국은 HNT(하이테크놀로지 기업) 제도를 통해 신기술 기업에 과감한 세제 혜택과 정부 과제를 몰아주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받은 기업조차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조세 지원책으로는 AI 기업에 대한 법인세, 양도세, 등록세 감면과 함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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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나연 기자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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